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지방자치정책
폐교도, 지방 소멸도 ‘돈’으로 막는다? 지방의 눈물겨운 ‘생존 투쟁’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이 파격적인 ‘인구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홍도지역 주민들과 협의,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매월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단속에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전문가들과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 ② “투명성·자율성 높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취지 살려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인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균형발전 ① 정권 바뀔 때마다 명칭도, 목적도 달라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천사를 훑어보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드라마 ‘산후조리원’ 스틸컷/사진=tvN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후조리원 숫자 감소세, 출산율 감소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
돈 먹는 하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에서 시작하고 성남시에서 끝나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사업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3분기 신청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종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현금 살포성 복지 등의 논란으로 존폐기로에 …
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와 섞인 가축분뇨·폐유, 인근 하천 채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스케일업 …
올해 ‘또’ 반복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관련 정책 일관성 유지하지 못한 탓
자료=서울연구원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에 20만2,741호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이중 7.4%는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침수될 위험이 있는 ‘침수 취약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사진=부산시청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미래연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붕괴하는 사회를 예측하다
부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려 62%가 부산이 ‘붕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전 설문조사에서 43.8%가 우려를 표했던 것에 비해 …
에버랜드에 등장한 ‘샤이니 놀이기구’? 관광의 꽃으로 자리 잡은 K-스타 IP
샤이니 IP를 활용한 놀이기구 ‘에브리바디 트위스트’/사진=경기도뉴스포털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타의 지식재산권(IP)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Let’s SHINee LAND)’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 결자해지 기대해도 될까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물에 잠긴 땅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세계스카우트연맹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대회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
걷잡을 수 없는 교권 추락에 대응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물음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출처=하남시청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및 노량진역 일대 고층건물 들어선다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조감도/사진=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한강철교 남단 …
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모습/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원 수난사, 특사경 …
문 前대통령 살던 서울시 홍은동, 고도 높아 재개발 미뤄지다 신통기획 확정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건축배치 계획안/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홍은동 8-400 일대는 1950년대 이후 재건축되지 않아 노후도 90%에 달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통기획 확정된 홍은동 일대, 올 12월까지 정비계획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
불안한 첫 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 서울시 ‘자립정착금 2,000만원’ 비롯 지원책 제시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사회적 …
“해체계획서 충실히 작성해야” 서울시, 개정된 ‘해체공사 매뉴얼’ 배포
사진=pixels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처음 마련된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용을 대폭 강화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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