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곳곳에서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물가관리에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가 적절한 처사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아울러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이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탄식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2035년 엑스포 유치전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누리꾼들을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도전보다 국제행사 유치전략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 지령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 행정망 마비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미봉책만 내놓는가 하면, 디지털 정부 업적을 자화자찬하며 포상 잔치까지 벌였다. 이번 사태를 키운 주요인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관리 역량 부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학계 등에선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건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앞선 카카오 먹통 사태를 대하던 정부의 호랑이 같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안일한 대처에 골골거리는 모습만 보이는 정부, 이제는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7일부터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 이후에도 세 차례나 장애를 겪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 문제를 지목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관리 미흡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급여 상승, 실업급여 수급 등 각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처를 옮기는 것이다. 이들은 E-9(비숙련 취업) 비자의 ‘이직 제한’ 원칙을 피하기 위해 태업을 일삼으며 ‘해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들은 애써 교육한 외국인 인력을 제 손으로 내보내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번의 형사 고소와 3번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총 471회의 선전전을 펼쳤고, 그중 92회는 열차 운행방해 등으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 시위는 지난 20일로, 시위 당일과 익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39건이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도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청년의 생존 문제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적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이뤄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를 통해 우리 경제가 머지 않은 미래에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전산시스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시스템 장애는 IT 기술을 활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과 같은 만큼 이를 감안하고 복원력을 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문제에 있어 ‘선배격’인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종합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고 지원 없이는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보 제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올해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매수가 가장 많았던 충남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의 26.8%가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외지인 매수세가 몰렸던 지역들의 공통점은 대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평균 연령이 젊어 자녀 출산 등에 따른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할 여러 요인 가운데 지방의 질 낮은 일자리와 저임금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 소위 ‘니트족’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노동계와 정부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계적 성과를 이뤄내면서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입 전형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린 학생 시절부터 ‘봉사활동은 결국 현실에 치여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할 만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 불편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체로 맘충 소리 들었는데요, 이것까지 맘충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은 사연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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