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최종 결정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최종 세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해당 비율이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만큼 이번 세금 대폭 인하는 공시가 변동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기 영끌족의 매수세가 강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세가 꺾이고 늦게 반등하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담대 금리 상승세와 정부 대출 축소 및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더욱 위축될 거란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낸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의 실현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용산구는 최근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가 동부이촌동 일대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인근 단지의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표심 쓸어담기’용 정책 추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이한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으로 휘청이고 있다. 전 정부 시절 대폭 줄어든 등록임대사업 혜택과 까다로워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이유로 많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의 승인율이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피해자가 까다로운 지원 요건의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달 요건 개선 이후 점차 활성화하는 저금리 대환대출과는 달리, 저리 대출은 올 상반기 덮어쓴 ‘집행률 1%’의 오명을 좀처럼 씻어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전셋값 추가 상승 전망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서울형 리모델링’ 일부 단지의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7곳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들은 최근 인상된 공사비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0월 들어 3조원이나 뛴 것도 매도자들이 시장 변화를 기다리는 요소 중 하나다. 대부분의 주담대가 급매물 소진에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조정이 곧 끝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의 리모델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을 앞당기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따라 두 사업의 분위기를 가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섰다. 이주 대상 8,300여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 가운데, 주변 전월세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인 한남4구역이나 5구역은 물론, 용산구 전반에서도 한남3구역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고금리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역전세 및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인들은 전세 및 빌라 거주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10월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혼조세인 매매시장 분위기에 더해 국토부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론’이 재조명받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실적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규모가 쌓이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을 걱정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