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달성했다. 특히 국내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데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까지 이어지며 앞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완연한 경기 개선을 위해 내년 재정 정책을 회복 기조로 굳혀야 한단 의견도 내보이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콘텐츠 구독 시장에 만연한 ‘해지 방어’ 전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해지 절차를 줄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는 소비자 평가가 나왔다. 본격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비효율적인 국내 R&D 관행이 전기차 시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료 방송 업계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성장 지원과 법제 개편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으면서도 콘텐츠 가치가 높고 콘텐츠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효과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유료 방송 업계와 OTT 업계 사이의 불균등 규제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OTT에도 공적 기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IPTV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여당은 급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을 알리며 PK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이에 비판론이 적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정치화되면서 건설적 논의가 사실상 묵살된 탓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최근 ‘전산망 먹통’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기술력을 끌어들여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전자문서 전환을 이룬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對)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정부의 ‘제4이동통신 시대’ 계획에 의구심만 쌓여 간다.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 다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다만 주세 인하에 맞춰 주류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는 기업들로 인해 정부 정책은 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높아진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팬데믹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선 한 대형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참여 업체들의 잇따른 계약 파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내 풍력발전 시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프로젝트 참가를 거부한 민간업체의 상황을 미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 프로젝트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용만 소비했을 뿐 실제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이 ‘R&D 카르텔’ 등의 강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표현했으나, 현장 공무원 인력이 전문가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점, 국내에 실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실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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