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해외 송금’, 5대 시중은행 등 무더기 중징계 처분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가 일어난 은행과 선물사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만 8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김치 프리미엄’ 범죄를 방치하거나 이에 연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분석
홍콩 ELS 손실 우려에 배상기준안 마련, 소비자 보호 기조 속 도외시 된 ‘자기책임 원칙’
금감원, 홍콩 ELS ‘조 단위 손실’ 우려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중
고객 상당수 고령 투자자란 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 키웠다?
금융 업계 “‘피해자=선량한 시민’ 프레임 속 편향적 접근 우려스러워”
금융 당국이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H지수가 반 토막 이상이 난 탓에 수조원의 손실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LS …
저축銀 3분기 손실 규모 확대 “실물경제 위축에 연체율마저 상승”
올해 3분기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년새 65%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금리로 예치된 예·적금의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충당금을 더 쌓는 등 건전성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업계 전반 손실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 연체율마저 6%대로 올라선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PF마저 건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경우 2금융권에서 시작된 PF발 신용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대 은행 ‘홍콩 ELS’ 등 수수료 연 2,000억원 규모 추산, “ELS 집중 판매한 이유는?”
올해 대형은행의 ELS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신탁수수료 수익이 전체 은행 수수료 수익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이익의 90% 이상을 이자이익으로 벌어들이는 시중은행들은 신탁수수료와 같은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ELS를 집중 판매해 왔다. 다만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 사태로 인해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은행 점포 폐쇄에 금융당국 ‘예의주시’, 3분기 영업점 수 증가세 전환
금융당국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은 3분기 시중은행 영업점 수 증가세 전환으로 이어졌다. 우리은행이 2분기 708개에서 711개로 3개 늘었으며, 국민은행은 794개에서 796개로, 하나은행은 594개에서 596개로 각각 2개 증가했다.
3%대로 내려온 주담대 금리, 정부의 ‘상생금융’ 카드 통하나
주요 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대로 내렸다. 대출 원가에 해당하는 은행채 금리 인하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장기적 재정 건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방응이 주를 이룬다.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부진한 은행주, ‘상생금융’으로 숨 고르기 나섰지만
대표적인 배당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 연말이면 강세를 보이던 은행주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한 호실적 아래 ‘횡재세’ 등 이익 환수에 대한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생금융 기조 아래 정치권이 횡재세 논의를 접어둔 상태지만, 은행권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투자 부동산 하락 등에 따른 주요 증권사 실적 감소 “성과급 이연마저 검토 중”
실적 감소가 잇따르자 증권가 직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연말 성과급 시즌을 앞두고 직원 대상 전체 이연성과급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당초 1억원 미만의 해당하는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수정해 금액 제한 없이 모든 성과급을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이자 내기에도 버거운 기업 속출, 은행 재정 건전성 관리에 ‘빨간 불’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소위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어 더 큰 부실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 하루 만에 끝났다? 뒤늦은 ‘후폭풍 공포’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공매도 금지 이후로도 증시가 좀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아닌 이례적인 시기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각종 증권사·운용사의 수입 감소 및 차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위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훈풍 불어온 주식시장, 美 금리 하락 가능성↑? “지나친 낙관론 자제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가들이 이에 앞서 국채금리 하락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표채(Zero Coupon Bond)를 대거 매입한 것이다. 다만 Fed의 매파적 기조는 여전한 만큼 금리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한 금융당국, 정작 형사처벌은 ‘0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이 반기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하겠단 진정성을 내비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까지 헐어 빚 갚았는데, 다시 빚내러 은행 가는 기업들
고금리가 이어지며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 등을 해지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는 기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등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워져 대출을 찾은 이들은 높은 금리와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높아진 은행 문턱을 실감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기업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대 금융지주 부실채권 ‘급증’에 금융권·정부 모두 ‘허둥지둥’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이 3분기 들어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는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늘면서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가계가 크게 늘은 탓이다. 이에 자산 건전성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은행권은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털어내고 있다. 그러나 대량으로 쏟아지는 부실채권을 사 줄 민간 기업은 사실상 없는 데다, 기존 해당 매물을 매입해 왔던 캠코마저 최근 급증하는 부실채권 물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 부문의 부실 채권 및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선 지난 10월 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일몰된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 기업들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촉법 재입법 추진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늘리라는 정부 규제에 역차별 금리 운용
금융 당국은 인터넷 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인만큼 지난 8월부터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에 인터넷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만 악화된 꼴이라는 것이다.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 이걸로 충분할까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20·30대 청년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노후 대비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 ‘횡재세’ 도입으로 은행의 ‘돈 잔치’ 막겠다? 다만 단순 유럽 따라가기는 피해야
국회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에 따른 추가 수익을 환원하라는 취지의 세금을 뜻한다. 최근 이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건, 고금리에 서민 고통은 가중되는데도 불구 은행권은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부터 유럽은 에너지·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을 논의·추진하고 있다.
신뢰도 ‘뚝뚝’ 떨어지는 새마을금고, ‘비리의 온상지’ 개혁하기 위해선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실패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원리금 감당 못 하는 차주 39개월 만에 ‘최대’, 이대로라면?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열을 올리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까지 겹쳐 국내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적은 down, 상여금은 up?, 증권사 임직원의 ‘거꾸로 도는 시계’
국내 10대 증권사 주식·채권·파생상품 담당 임직원의 지난해 상여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성과급 지급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증권업계 임직원의 ‘이익 사유화’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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